<새로운 가난이 온다> 질문과 요약
- 4차 산업혁명 시대,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, 얼마나 바꾸어 놓을까? 인간과 새로운 기계는 서로 의존하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?
- 인간과 기계는 다르다. → 사멸성, 우연성(예외)은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없다.
- 현실과 분리되어 논리만으로 구성된 세계 = 이데올로기ideologie
- 인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'예외'를 철저히 무시했을 때 탄생했던 체제가 바로 '전체주의' (한나 아렌트)
- 인간을 닮은 기계... 기계가 닮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.
- 플랫폼 노동은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 주지 못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.
- 결핍의 시대의 노동 윤리 = 게으름은 악 → 노동으로 증명하라.
- 풍요의 시대는 노동만을 생존의 자격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.
- 기술의 발전이 바꾸어 놓은 자본주의에서 공유 플랫폼은 어떤 것일까?
- 자본주의의 변화: 통제된 자본주의(자본에 국적을 붙여 국가 간 상호 협력) → 신자유주의Washington Consensus(global market, 즉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국가는 방해 요소, 그 결과 만들어진 초국적 기업)
-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기구: WTO, IMF, World Bank 등
- 개인들도 국가의 보호라는 우산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(ex. 민영 보험)
- '너무나 명확한 길이 있다. 열심히 일하면 된다.'
- 스마트폰 → 공유 경제 → 플랫폼 자본
- 민주주의는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통제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?
- 새로운 불평등 → 자식에게 세습되는 자본 소득
-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국적 기업으로 인해 국가 전체 부는 늘어나지만 정부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. (공공의 부가 민간 영역으로 이전, 즉 민영화)
- 디지털 시대의 정경유착: 민주주의 사회의 거대 조직화 → 관료화 → 소수가 결정권을 가지는 과두제 발생 → 초국적 자본 및 로비스트와 결탁
-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수의 의견을 얼마나 대변하는가?
- 노동은 합당한 존중을 받고 있는가?
- 자본이 영토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면 노동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.
- 생산자 사회 → 소비자 사회
-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정치는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반응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에겐 반응하지 않는다. (ex. 사용자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최저임금)
- 소득이 낮은 이들이 '쓸모없는 존재' 취급을 받는 사회(게다가 소비자 사회)에서 실업이란?
- 플랫폼 노동의 특징: 노동자는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,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, 개인(노동자)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다. (클라우드 노동자도 있다!)
-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는데 노동 윤리는 굳건하다(노동하는 자만 가격이 있다). → 소비사회에서 생산자들의 윤리인 노동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다.
- 사는 게 힘들어 기어이 죽음을 택해도 사회를 향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다. →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?
- 새로운 기술의 시대,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?
- 새로운 기술의 시대는 결핍의 시대가 아니다, 과잉 생산, 과잉 소비되는 풍요의 시대다.
- 인간다운 삶의 조건: 자유권, 정치권, 사회권
- fellow-citizen(동료 시민): 시민은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고 있다는 걸 아는 개인들(유대감, 책임감)
- 정치, 경제, 사회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권리인 디지털 시민권이 필요하다.
- 로봇세, 구글세, 기본소득, 기초자본, 전국민고용보험